자연환경관계법규 ｜ 2020 오답

81.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( 10년 ) 마다 수립

 

83. 자연환경보전법상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

* 자연환경 - 지하·지표(해양을 제외한다)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(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* 자연생태 -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.
* 생물다양성 - 육상생태계 및 수상생태계(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)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, 종내·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.

 

84. 국계법 개발 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

: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

 

85. 유해야생동물

: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
: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
: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, 어치 등

 

87. 생태계교란 생물 (1등급)

: 황소개구리, 단풍잎돼지풀, 서양등골나물

 

89. 국계법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를 세분화한 것

: 생태계보호지구
: 중요시설물보호지구
: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

 

90. 국계법 기발시설 중 광장

: 교통광장
: 일반광장
: 건축물부설광장

 

91.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

: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
: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
: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

 

95. 자연공원법규상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

: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/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

 

97. 디클로로메탄 0.02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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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.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해당하는 곳

: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
: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
: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

 

82.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사업 시행 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

: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
: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, 홍보사업
: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,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

 

83.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적용범위

: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 생태계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

 

86.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

: 국립공원 / 도립공원 / 군립공원 / 지질공원
국군입지

 

88.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

: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,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: 시∙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: 시∙도는 해당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∙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∙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 

89.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중앙정책위원회

: 5명 이상, 25명 이내

**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: 30명 이내, 유연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

 

90. 국계법 도시지역 내 각 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

: 녹지지역 - 100퍼센트 이하

 

 

92.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- 흑기러기, 삵

 

93.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

* 집단취락지구 :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 

94.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포유류 - 늑대, 사향노루, 호랑이

: 

 

97. 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

: 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: 국토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이다.
: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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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.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는 위임업무에 대한 환경부장관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채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

: 수시

 

85. 특별대책지역

: 환경오염,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, 고시하는 지역

 

83. ABS 0.5 이하

 

89.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

: 전문위원 수 3명 이내, 임기는 3년 

 

9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에 대한 내용

: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환경성 검토를 포함
: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의 토양, 입지, 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평가를 포함
: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 

94. 습지복원지역

: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할 수 있는 지역

 

96.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

* 핵심구역 : 7년 이하, 7천만원
* 완충구역 : 5년 이하, 5천만원

 

83.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

: 독도 10년!!!!!

 

98.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면허에 대한 사항

: 제1종 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과 관련한 면허이다.
: 수렵면허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.
: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.

 

83.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

: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!!!!!!